속으로 앓는 軍… 감염병 돌아도 보건소에 신고 안해

군 의료체계가 여전히 후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보고를 누락하는 등 감염병 관리는 허술했고, 무자격 의료 행위도 만연했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 등 14개 군병원에서 2011년 법정 감염병 환자 1346명 가운데 43%인 578명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 한 병원은 A형간염 등 1∼3군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이 80건이나 됐지만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고, 또 다른 병원 역시 감염병 발생건수 80건 중 1건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또 2009년 1월에서 2012년 4월까지 감염병 환자 보고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군수도병원 등 18개 군병원은 1694명의 감염병 환자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셈이다.

국군 한 병원의 결핵환자 176명을 확인해보니 61명에게는 확진환자임에도 항결핵제를 뒤늦게 처방해줬고, 46명에게는 6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부대에서 결핵 유행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나 현장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이의무시설인 대대·연대 의무실과 2차 의료기관인 군병원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사단급 의무대 대부분은 무자격자가 방사선 촬영과 임상검사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임상검사는 8만2000건, 방사선 촬영은 21만7000건이 실시되는 등 총 29만9000건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징계 1건, 주의 16건, 통보 8건 등 총 25건의 감사처분을 군 당국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 의료체계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