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교육과학기술부]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중학교 과정 자유학기제 실시

장순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이 1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에서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가 명확히 나뉘어 보고 되지 않은 데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장 위원이 업무보고 첫머리에 ‘보고서에 교육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가 섞여 있다. 유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질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장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로, 해당 분과에서 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분과 간사는 교육계 출신인 곽병선 전 경인여대 총장이다.

장 위원의 유감 표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 분야 업무가 옮겨질 텐데 보고서를 왜 더 명확히 분리해 작성하지 않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업무보고를 하기도 전에 질책이 쏟아지자 교과부 간부들은 크게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질책은 부처 기능 분리·축소에 대한 현 정부 교과부와 새 정부 인수위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빚어졌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부터 나서 ‘교육과 과학의 융합 효과’를 강조하며 과학기술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사실상 반대해 왔다. 이날 신설이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맡는다는 구상을 이미 짜놓은 인수위 입장에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 출신인 장 위원 눈에는 괘씸하게 보였을 대목이다.

한편 교과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만 3∼17세 무상교육 체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현재 실시하는 초등·중학교 의무교육, 2017년까지 완성할 고교 무상교육을 모두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늘려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교과부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부담을 없애고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대입제도의 경우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을 단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무보고 3시간 가운데 교과부가 약 1시간 동안 정책 제안을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인수·전문위원과 교과부 간부 사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인수위에서 먼저 주문하거나 지시하는 식이 아니라 교과부 보고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