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임기내 2배 확대

여성가족부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인재 10만명 양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와 관련해 공약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된 성범죄 관련 대책 중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에 집중했다. 여가부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새 정부 임기 내 2배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피해자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 수사 및 상담 전문인력, 의료비에 간병비용을 포함시키는 계획도 보고했다. 선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또 여가부는 앞서 경찰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한국판 ‘성범죄 전담반’ 설치와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여성정책 공약인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주로 포함됐다.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공직자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여성 교수 및 교장 비율을 높이기 위한 채용쿼터제를 시행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공부문 여성 임원 비율을 5년 내 30%로 확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다문화, 청소년, 아동, 위안부 문제 등 여가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