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찬반 논란 불붙었다… 朴 당선인 최우선 교육 공약 불구 교총선 반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학교 무시험 자유학기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도입 찬성 측은 입시경쟁 해소와 진로교육 측면에서 자유학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학력 저하와 사교육 팽창을 우려한다.

◇공약 고수냐 절충이냐=중학교 무시험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박 당선인이 교육 문제를 거론할 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다. 공약집의 교육 분야 맨 앞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나와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시험을 치르느냐다. 인수위는 자유학기제 동안 필기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만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무시험을 가장 반대하는 곳은 최대 교사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력이 저하되고, 고입 전형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총의 논리다. 김동석 대변인은 14일 “광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 내신 점수 반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를 공약했지만 교총 등의 반대에 밀려 ‘진로교육을 실시하되 시험은 치르게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학력저하론과 적정시기=자유학기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학력 저하는 기우라고 반박한다.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은 “1970년대부터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전환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학생의 목표와 동기가 뚜렷해지면서 성적 향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교총 김 대변인은 “일본도 학력 저하로 주 6일 수업 부활을 검토한다고 하지 않느냐. 자녀의 학력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부모의 욕구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학교의 어느 학년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찬성 측은 효과를 내려면 2·3학년 시기가 좋다고 말한다. 1학년은 다소 이르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굳이 한다면 고입 준비에 부담이 덜 되는 1학년 시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사교육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전망에는 찬반 양측 모두 공감한다. 무시험 학기제를 지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송원재 대변인은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학부모와 학원이 학생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더라도 사교육 억제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무용론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