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철 한신대 교수 “불교계, 선거철마다 종교편향 공세… 종교정치로 정부보조금 따냈다”

불교계의 정부보조금 의존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존성이 계속되면 종교계 전체가 독립성을 잃고 국가권력에 예속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신대 강인철(사진) 종교문화학과 교수는 최근 출시된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한신대 출판부)에서 “불교의 심한 정부보조금 의존성, 다시 말해 ‘보조금 중독증’은 재정적으로 자립적인 개신교, 천주교와 극명하게 비교된다”면서 “보조금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보조금 스캔들로 이어지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08년부터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을 조장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독교를 공격했던 불교계가 오히려 문제의 당사자라는 주장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정부보조금의 대표적 예로 연간 380억원의 문화재 관람료와 수천억원대의 문화재 관리보수비, 180억원가량의 템플스테이 사업비를 꼽았다. 그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시민→공원관리소(국가)→사찰’로 이어지는 간접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문화재 관람료 수입 중 30%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예치하고, 12%는 종단분담금으로 총무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58%를 사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총무원 연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문화재 관람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책에서는 또 “문화재 관리보수비는 국가 재정수입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직접보조금의 성격이 뚜렷하다”면서 “전통사찰 개·보수비는 국고, 지방비, 자체 부담이 각각 40%, 40%, 20%의 비율이므로 불교계가 실제로 받는 보조금 액수는 국고보조금의 2배가량”이라고 지적했다.

템플스테이 지원금에 대해선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불교 보조금으로 자리잡은 템플스테이 지원금은 문화부 종무실이 아닌 관광 쪽에서 관할하고 있다”면서 “정부보조금을 여러 곳에 분산시킴으로써 다른 종교들의 반발을 회피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기자와 만나 “유독 불교에서 보고금의 종교정치가 활발한 것은 막강한 표 조직력으로 선거철 정치권 앞에서 강자가 되기 때문”이라며 “선거철마다 거듭되는 불교계의 종교 편향 공세는 보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도 가톨릭 신자이지만 어떤 종교든 보조금을 매개로 한 정교유착이 계속되면 종교가 국가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타 종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계에 대해 “신자들을 조직화해 헌금의 비중을 높이고 정부보조금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불교계는 지난 대선서 박근혜 후보에게 건넨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교정책 제안 사업계획서’를 통해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조성(3600억원) 등 약 56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