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외교부] 6자회담 재개 방안 제출

외교통상부의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북핵 문제 해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관련 7대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보고하면서 맨 먼저 북핵 문제 해결 관련 내용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외교부는 남북 간 실질 협의를 진전시키고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부는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현 정부는 이달 안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론을 도출하는 등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한·미를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북 제재 문제를 매듭짓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측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문제를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짓고, 차기 정부에 그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데 인수위와 외교부가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개발 실태와 한·미, 한·중 간 외교현안 등 상세한 현황보고도 곁들였다. 또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시급한 한·미 현안으로는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등을 꼽았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현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한편, 중국과는 민간교류 확대 등 양국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5년마다 외교정책이 급변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전례를 본보기 삼아 새 정부 초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세웠다. 인수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지난 10년간의 정부 정책에서 가릴 것은 가려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 이쪽 사정에 밝은 베테랑들이어서 무리하고 시끄러운 외교정책을 입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책 일관성 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업무보고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의 상세한 현황 설명을 토대로 인수위 측에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되묻는 정도였다”면서 “큰소리 한번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