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수인계 무리한 정책 추진 없는지 점검하라” 공직사회 기득권 지키기 복지부동 행태 향한 경고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권 인수인계 시기에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감지되기 시작한 공직사회의 기득권 지키기와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 등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부처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없는지 각 수석실이 중심이 돼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생각지도 않은 인허가 건이나 부처끼리 협의가 되지 않은 일을 일부 부처가 발표하거나 숙원사업을 업무보고에 끼워넣는 행위 같은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부처가 내달 중 이뤄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 같은 사항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복지와 국방, 교육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하거나 부처 몸집불리기, 영역다툼 등의 구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인수인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라”며 “마지막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재차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대한 협력해 차기 정부 출범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 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심 최고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사병 복무기간 축소,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등 박 당선인 공약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정부 부처가 그런 우려를 한다고 해서) ‘저항’이니 ‘과거 관행으로 국민의 관점이 아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신창호 김현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