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보금자리주택 임대물량 연 12만 가구로

국토해양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 대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토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연 15만 가구를 공급하되 임대물량을 12만 가구로 늘리고 분양주택은 3만 가구로 줄이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연 4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철도 부지 외에 국·공유지 등에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관련,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하우스푸어 대책), 목돈 안 드는 전세(렌트푸어 대책) 같은 정책 공약 20건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는 데도 주력했다. 특히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려운 만큼 집주인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했으며,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경우 민감한 지역 사안인 만큼 ‘동남권’이라는 명칭을 피하고 연내 관련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