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첫 날-중소기업청] 中企 적합업종 선정 법제화 건의

중소기업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확대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또 장관급 중소기업부 승격도 요청했다.

중기청은 11일 오전 10시 인수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에 이은 두 번째 순서이자 처음으로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와 별도로 하는 업무보고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기청의 업무보고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하면서 대기업의 횡포는 견제해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먼저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공단을 설치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내실을 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증여·상속세 혜택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가업 상속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협동조합에 납품단가협의권을 부여하거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검토 대상이다.

중기청은 현 정부에서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해 강제력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 견제 권한 확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치를 통한 남북경협 확대 등 공약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내용까지 아울렀다.

현재 차관급 외청인 중기청의 위상을 장관급 독립기구로 바꿔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중기청은 법령을 재·개정하려면 지경부를 거쳐야 해 독자적인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기청과 인수위에 정책 의견서를 전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중기회는 중소기업 정책 라인을 국무총리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와 대통령실의 중소기업 수석으로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그동안 부단히 중소기업 지원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