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체계 2월 말까지 만든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를 대비한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체계 창설 방안이 다음달 말까지 마련된다. 또 예비군 훈련비와 급식 수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인수위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일주일간 46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각 부처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일체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현안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을 담은 100여 쪽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 봉급은 2017년까지 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으나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기청의 장관급 독립기구로 격상 등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제2의 숭례문 화재’를 예방할 다양한 대책을 보고했다. 문화재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충, 문화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제시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지방청 신설, 문화재청 예산을 올해 5800억원에서 2017년 1조6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등도 보고서에 담았다.

엄기영 기자, 손영옥 선임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