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 기조는 ‘따뜻한 성장’… 대한상의 찾아 “안심하고 기업활동 하도록 최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따뜻한 성장을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되 그 과실을 적절히 분배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상공회의소 회원 95%가 중소기업인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별도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에 대해 “중견기업이 되면서 규제가 갑자기 늘어나는 전형적 칸막이 현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불(不)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출 문제에서도 더 수월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연장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상속 문제 역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국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국민이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상공인들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인수위 경제1, 2분과와 고용복지분과로 전달돼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이 검토될 것이라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