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독일식 中企 키우기’ 의지에… 중기청, 독립 부처 격상 기대감 솔솔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부가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1일 중기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청에서는 중기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중기청은 조직 현황을 보고하면서 현재 중기청이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중기청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대통령’을 표방하며 “중소기업인들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겠다”고 발언하는 등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는 차기 정부의 모습은 중소기업을 핵심 축으로 경제부흥을 일으킨 독일의 모습과 닮아 있다. 독일 연방경제기술부에 따르면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독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독일은 독립된 부처의 형태는 아니지만 체계적이고 튼튼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 독일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조직은 연방경제기술부 안에 중소기업실 형태로 이뤄져 있다. 중소기업실은 정책총괄국, 수공업 및 인력 교육국, 창업금융국 등 3개 국으로 나뉘며 연방경제기술부는 혁신, 전문 인력, 자금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특별경제정책인 ‘중앙혁신 프로그램 미텔슈탄트(Zentrale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라는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중기청의 독립 부처로 격상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중소기업부 신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선 이후 경제5단체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나 경제부처 중 중기청 업무보고 순서가 첫 번째로 결정된 점 등을 보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설령 중소기업부가 신설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은 틀림없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금융 등 공통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정책이 잘 발달돼 있다”며 “정책에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독립 부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