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 토론회 “中, 군사력 무장 가속… 해외보다 국내서 난제 직면”

“미국은 도로 입구에 있지만 중국은 도로 위에 있다.”

팡닝(房寧)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장은 “미국은 지금 노선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새 지도부는 현 체제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비유했다.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지난 연말 개최한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라는 대토론회에서였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국제관계, 경제, 정치, 군사, 문화 등 7개 분야에 걸쳐 중국 내 학자,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국은 향후 15년 또는 20년 이내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아시아에서 유지해야 한다”거나 “앞으로 ‘전 세계 투자·생산·판매 및 서비스’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세계의 꿈(世界夢)’을 필요로 한다”(왕이웨이 퉁지(同濟)대학 초빙교수)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지식인 사회는 체제 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글로벌 권력 이동

◇추수룽(楚樹龍) 칭화대학 국제전략 및 발전연구소 부소장=중국의 굴기는 수량에 있어서의 굴기일 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굴기가 아니다. 앞으로 20∼30년 지나면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방어적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계 경찰’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판웨이(潘維) 베이징대학 중국과 세계 연구중심 주임=‘글로벌 파워 시프트’라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지위를 잃더라도 중국이 세계를 이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접하게 될 국제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간단하고 수월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큰 문제는 국제 환경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기게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는 참으로 부족하다. 대국 사이는 원래 신뢰가 아니라 이익을 기초로 한 협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법이다.

◇추이리루(崔立如)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중국은 ‘나무가 크면 바람도 많이 맞는’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싱(曲星) 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중국과 미국이 충돌을 빚거나 심지어 전쟁을 치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패도(覇道)가 아니라 왕도(王道)를 숭배했다. 패권을 추구할 실력도 갖추지 못했다.

경제 위기 이후 시대

◇장옌성(張燕生) 국가발전개혁위 대외경제연구소 연구원=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보호무역주의와 배타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 투자, 전 세계 생산, 전 세계 판매와 전 세계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탄야링(譚雅玲) 중국외환투자연구원장=해외투자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국내 시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

◇훠젠궈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장=신흥국들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 구조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는 전략적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키포인트는 제조업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력 우위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궈칭왕(郭慶旺) 중국런민대학 재정금융학원장=세계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인 성장기나 더딘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제조업 회귀를 선언한 것은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군사적 위험

◇친톈(秦天) 국방대학 과학연구부 부부장(소장)=대국 사이에는 상호 신뢰 구축이 어렵다. 진정한 협력도 최후에는 힘에 의존하게 된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이 군사적 위험을 막는 지름길이다.

◇양이(楊毅)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전소장(해군소장)=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지만 위험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미국이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이 중국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상적 정치 체제

◇황핑(黃平)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장=경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좋은 체제라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말한 적 있다. 현 체제가 3억명을 빈곤에서 구해내고 1억명이 넘는 중산층을 형성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뤼샤오보(閭小波) 난징대학 정치학과 교수=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이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인대는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부패 추방에 있어서도 전인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웨이웨이(張維爲) 푸단대학 초빙교수=중국이 서방식 다당제를 시행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중국 역사에서 대부분 기간은 일당제 체제였다.

◇다이샤오징(戴小京) 차이쉰(財訊) 미디어그룹 총재=인민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욕구에 맞춰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부패 문제도 정치 개혁을 통해 풀어야 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