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주군 통합 탄력 받는다
입력 2013-01-07 19:05
‘통합 청주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전주시-완주군 통합도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지방행정체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완주가 통합될 경우 향후 10년간 2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을 2011년 이전 통합 자치단체에서 2015년 이전으로 연장했다. 이에 오는 6월 주민투표를 할 예정인 전주-완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두 지자체는 통합청사 건립 사업비 424억원의 상당액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설치법’은 국가가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와 의회는 전주-완주 통합이 청주-청원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설치법’이 큰 힘이 된다”며 “통합의 바탕이 될 21가지 상생협력 발전사업 중 10여개는 이미 완성됐고, 나머지도 곧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도 최근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의회는 이달 말 임시회에서 ‘찬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