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 시작] ‘햇볕보다 안보’… 전력증강 통한 對北 억지력 강화

윤곽 드러나는 국방정책 로드맵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방점은 일단 안보태세 확립에 찍혀 있다. 북한이 남북간 해상경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한반도 안보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 공약 중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안보 대비태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언급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태세’와 ‘통합된 위기관리기구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개발 외에도 미국으로부터 글로벌호크 정찰기를 구입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서 ‘선(先) 정찰, 후(後) 타격’ 개념의 방위 체제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가칭) 설치도 시급한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북문제 외에도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최근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를 공약했고,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를 빌미로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 간사는 국가안보실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른 개념이 될 것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인수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도 관련 부처들에 대한 ‘통섭’(統攝·전체를 도맡아 다스림)과 조정 역할을 할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조함에 따라 통일·안보·외교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상설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사병 복무기간 단축이나 사병 봉급의 단계적 인상, 군 복무기간의 공무수행 경력 인정 등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간사는 “복무기간 단축은 임기 내 시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실행 시기는) 군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올해 2000명 증원이 예정된 하사관 증원 총규모가 1만명이 되는 시점부터 단계적인 복무기간 감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방부는 4만명 이상 증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