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 시작] 첫 전체회의서 중요성 또 강조… 朴 ‘중기 프렌들리’ 의지 과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유달리 강조했다. 당선인으로서의 첫 정책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데 이어 재차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7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분들을 만나면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가슴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도 좋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정말 (중소기업인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 잘 헤아려야 한다. 거창한 이야기에 앞서 (마음을 잘 헤아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의 예를 들어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의 관심이 중소기업 정책에 쏠려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으며, 지난 4일에는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인수위 출발과 함께 박 당선인이 다시금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그간 가업상속세 감면, 중소기업부 설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실효성 제고 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감면은 인수위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가 중소기업청장으로 있을 당시 상속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정해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는 제도다. 그러나 민간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부 설치를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여전히 중소기업 독립 부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당선 이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소외계층과 중소기업중앙회였다. 때문에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중소기업을 강조한 것은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