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탄도미사일 조기 전력화”…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 밝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는 7일 “사거리 800㎞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해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간사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현재 안보 준비상황을 체크해 증강할 것은 증강해 우리 군의 전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물망에 올라 있다.

김 간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지난해 12월 ‘은하3호’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이 실제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북한 전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제시하며 중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해 적극적인 개념의 국토방위 능력을 구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 간사는 또 청와대에 국가안보실(가칭)을 설치해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급한 것은 안보 대비태세 점검”이라며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 설치는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도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김 간사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등 고립정책을 펴야 한다”며 “주변국 공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간사는 “군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새해 예산에서 군 전력 증강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말기라서 그런지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