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화의료 사업 어디까지 왔나… “호스피스는 삶의 질 높이는 서비스” 인식 필요

국가 차원의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은 2003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수행한 암정복과제 연구를 기반으로 ‘암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2003년 5개 기관의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에서 출발한 국내 완화의료 사업은 2005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이 15개로 확대됐고, 2011년 기준 전국 4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21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중이다.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사업은 낙후한 시설 개선, 완화의료서비스 표준화, 인적 교육과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히 아직도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와 가족, 의료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화의료 정착, 넘어야 할 산 많아= 현재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환자와 가족들의 경우 완화의료와 병동을 단순히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죽음을 기다리기 위한 절차나 장소로만 여긴다. 이는 완화의료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의 완화의료 이용 의향은 2004년 57.4%에서 2008년 84.6%로 늘었지만, 완화의료 수혜율은 2010년 기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한 완화의료기관 관계자는 “2011년 완화의료기관 최다 빈도 입원일수가 3일이라는 조사결과는 환자가 완화의료병동으로 늦게 의뢰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완화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인식개선도 절실하다.

또한 완화의료 병상 확충과 완화의료전달체계 정비, 가정완화의료제도 활성화와 완화의료 수가 현실화 등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완화의료 병상의 경우 2012년 기준 전국 44개 기관이 정부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운영중이지만, 아직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완화의료병상을 운영하는 일부 대학병원들의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와 현실화된 보험수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정부도 인구 100만명당 50병상 기준(영국)을 적용해 적정 완화의료병상을 2500병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윤정 과장은 “완화의료병상 확충을 위해 지역별 지방공사의료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며 “완화의료병상 확대는 단순히 개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질 관리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완화의료 보험수가 적용과 관련, 복지부는 2009년부터 1, 2차에 걸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일당 정액제)’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2차 사업 종료 후 올해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약 1년 정도 시범사업이 연장되고 본 사업 추진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수가 개발과 관련, 심사평가원의 결과 산출이 다소 늦어져 현재 시범사업 연장과 본 사업 추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완화의료 사업에 대한 정책 뒷받침이 더 확대되고, 완화의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현재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라는 의견이다. 한 완화의료기관 관계자는 “완화의료가 죽음을 앞둔 환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에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과장은 “완화의료는 의료 가운데 공공성이 가장 큰 영역으로 말기암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며 “정부와 국민, 의료인 모두가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쿠키건강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