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못느끼는 ‘등록금 고지서’ 대학생들 시큰둥… 정부, 장학금 예산 늘리며 ‘반값 등록금’ 생색

국가장학금 예산이 대폭 늘어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에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3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장학금 신청과 문의는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뒤에도 평소 수준이었다. 각 사립대의 장학금 관련 부서에도 국가장학금에 관한 상담은 늘지 않고 있다. 일부 학교는 문자메시지로 장학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은 11일까지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1조250억원이나 예산을 늘렸지만 수요 당사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내년 4조원으로 더 늘리면 여타 장학금을 합해 우리나라 전체 등록금 14조원의 절반을 공적 영역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예산 총액 기준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를 보고 있지만 대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반값’을 따진다. 느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현재 장학금 배분은 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이른바 소득 중간층에게 돌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적다. 예산 증액 전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70% 계층은 연 67만5000원에서 112만5000원을 차등적으로 받는다. 소득 하위 50∼70% 계층은 학기당 33만7500만원 수준이다. 사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5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 100만원 이상 받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대학생 김지원(21·여)씨는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다. 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 등록금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재정부담이 훨씬 더 커져야 하지만 이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