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조 새해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순계 기준으로는 정부 제출안보다 1543억원이 증액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비상경제 대책을 하듯 1분기 예산도 효과적으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그 탄력으로 새 정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와 통일부 일반 예산은 지난해보다 각각 9.1%와 4.4% 증액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꽁꽁 묶여 있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1조60억원에서 1조979억원으로 919억원 늘었고, 통일부 일반 예산도 2222억원으로 지난해 2129억원보다 93억원 증액됐다. 특히 당국 차원의 대북 지원은 6256억원으로 전년보다 14.8%(808억원) 증가했다. 매년 책정해온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쌀과 비료 수량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가격과 운송비 상승분을 반영했다.

한편 국회가 방위력 개선비를 2898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 안보부처의 비판은 이어졌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참다운 복지는 재원 마련보다는 국가안보와 같은 기본 조건이 튼튼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전날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