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한구 “다음 정부서 할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 거래 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할 생각이 별로 없다”면서 “다른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은 지금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얼어붙어 있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을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신문방송편집인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없는 것 같다.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