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2013년 한국경제 화두는 ‘중견기업 육성’… 독일, 11.8%로 ‘경제 버팀목’

중견기업 육성이 새해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중견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2일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312만5457개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은 1291개로, 비중이 0.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312만2332개로 압도적 다수였고 대기업은 187개였다. 중견기업의 고용 규모도 108만명으로 전체 1413만명의 7.6% 수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정의한 중견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다.

반면 세계 주요 경제국의 경우 중견기업 분류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들 파워’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연 매출액 100만∼5000만 유로(약 140억∼700억원)가 중견기업 기준인 독일은 전체 360만개 기업 가운데 43만개(11.8%)가 이에 해당했다. 고용 인원도 1184만명으로 전체의 46%에 달했다. 독일의 중견기업 매출은 1조5940억 유로로 총 기업 매출의 29.0%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이들 중견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에서도 성장을 지속한 독일 경제의 힘의 근원이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연 매출액 10억엔(약 1200억원)으로 우리나라와 기준이 비슷한 일본은 180만개 기업 중 6만6000개(3.7%), 200억 대만달러(약 7200억원)가 기준인 대만도 127만개 중 2만7000개(2.2%)가 중견기업에 속했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대기업에 편중된 기업 구조로는 총체적인 위기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독일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독일 중견기업이 강한 이유로 글로벌 경쟁력의 바탕이 된 높은 기술력과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들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03년 당시 독일 사민당(SPD) 정권이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혁 ‘어젠다(Agenda) 2010’을 꼽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독일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지원을 장려해 왔고 자금·창업·R&D 지원 등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