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임박] 9개 분과위별 검토 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특히 인수위는 16대(6개), 17대(7개) 인수위보다 분과위원회 숫자가 9개로 늘어난 만큼 분과위별로 박 당선인의 공약을 보다 세분화해 정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정기획조정 분과위가 인수위 전체 분과위의 역할을 조정하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돼 핵심 분과위로 꼽힌다.

정보통신 전담부서 신설,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은 정무 분과위와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의 검토 대상이다. 박 당선인이 정치쇄신 방안으로 약속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등도 정무 분과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된 고용복지 분과위에서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공약이 주로 다뤄지게 된다. 박 당선인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한 만큼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한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일자리 공약으로 제시된 직무능력 표준 개발에 따른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등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큰 방향인 스마트 뉴딜 공약은 교육과학 분과위나 경제2 분과위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과 기초연금 도입과 같은 복지 공약 역시 고용복지 분과위 소관 사항이다.

여성문화 분과위에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등 출산 및 보육과 관련 공약을 검토한다.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보장할 여성훈련과정 등도 여성문화 분과위 논의 대상이다. 교육과학 분과위에서는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의미에 걸맞게 과학기술 분야가 보다 독립적 위상을 가질 전망이다. 17대 인수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가 경제2 분과의 6개 분야 중 하나로 다뤄졌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 과제는 경제1, 2 분과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인수위에서 경제1 분과위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세제, 공정거래 분야 업무를 담당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같은 공정한 경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가계부채 대책 등의 공약은 경제1 분과위가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감찰관제 등은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위 등에서 검토하게 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