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박근혜 정부때 급변사태 가능성”…주민간 빈부격차, 김정은 체제 위협할 정도로 심각

우리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내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외적 고립보다 주민들 간 빈부격차가 정권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인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 5년 사이에 돌발 급변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빈부격차가 북한의 가장 큰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보다 북한에서 주민들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장마당’ 등 시장경제 요소가 유입된 이후 부의 편중 현상이 급속히 사회 전체로 퍼지면서 폐쇄·통제사회인 북한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식량배급 시스템이 ‘김정일 시대’에 이미 붕괴됐으며 수차례 시행된 각종 경제운용 개선조치까지 실패하면서 외국상품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신흥 상공인 계층이 일반 주민의 생필품 조달을 거의 책임지는 실정이다. 특히 지하경제를 장악한 이들이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빈부격차는 노동당 간부와 주민 간의 계급·성분 차별에서 발생했던 2000년 이전의 차이와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가난 속에서도 반세기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부의 편중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생활난에 허덕이는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언제든 급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정부 내에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전날 19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지도자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부흥을 가장 강조한 것도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제1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사설을 통해 “원수님의 신년사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책임적 사업이다. 경제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자. 이것이 원수님이 제시하신 올해의 투쟁구호”라고 강조했다.

신창호 이성규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