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신년사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이 경제민주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편법 증여와 상속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어 운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는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관련,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사장은 “새 정부는 하우스푸어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캠코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자산 인수를 통한 건설·해운 등 취약산업 보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종전 부동산 인수, 공공 부실채권 통합관리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맹경환 강창욱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