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간병서비스’ 7월부터 시범운영

입력 2013-01-01 21:04

오는 7월부터 사설 간병인이 아니라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보조 인력을 활용해 환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의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병원이 직접 고용한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를 병동에 배치,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 없는 ‘간호 간병 서비스 모델’을 이달 안에 확정해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 전국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3곳(각 300병상), 종합병원 4곳(각 200병상), 병원 3곳(각 100병상) 등에서 총 2000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실로 이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6개월간 환자 1명의 입원 기간을 1개월로 산정할 경우, 대략 1만명 정도가 간병비 부담 없이 양질의 간병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서 10개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추가 고용 인건비 85억원, 관리 운영비 15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요양시설의 경우 간병사가 필요하겠지만 암, 심·뇌혈관계 질환 등 중증 질환자들이 찾는 급성기 병원에서는 간병인보다 간호 인력을 통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증 환자가 24시간 사설 간병인을 쓸 경우 월 200만∼250만원이 들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복지부는 2007∼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간호 인력 충원 없이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데다 간호사와 간병인의 직역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간호 간병 서비스 모델의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가 산하 서울의료원 일부 병실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이 당초 정부안(40조8341억원)보다 2332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4조3745억원이 늘어 41조673억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과 장애인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3194억원 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