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물가 안정”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경제부처 수장들 신년사

계사년(癸巳年) 새해, 국민들은 경제활동 영역에서 ‘갑’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시작은 희망적이다. 경제부처 수장들은 31일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안정 기조에 걸맞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년사는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났다. 이 장관은 “일자리를 통한 복지국가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졸자 취업을 확대하는 등 ‘열린 고용’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베이비부머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부 기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구조조정이라는 대증요법보다는 긴 안목으로 인적자본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꼬집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2006년 이후 동결된 쌀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직접지불제와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경영안정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식량안보와 농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플랜과 농어촌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금융당국도 정책 눈높이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013년에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3년 동안 물가안정 목표를 2∼4% 범위로 정했지만 향후 3년은 2.5∼3.5%로 다소 좁혔다. 김 총재는 “물가목표 범위 폭을 줄인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한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금융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재정 투입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박 당선인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재정투입은 아직 시기가 이르며 되도록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사들이고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금융회사가 만기연장이나 상환방식 변경 등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각 부처 수장들이 희망적인 새해 메시지를 내놨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4.0%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대외여건이 나빠지면 2%대 성장도 불가피하다.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가계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희망을 현실화하는 당국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