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통일 이전 동·서독처럼 실질적인 평화가 중요”

차기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평화협정’이란 형식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그 결과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정치·군사적 신뢰, 군비통제, 군축이 선결돼야 하며, 평화협정은 그 결과물이란 것이다. 남북간에 신뢰조차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지막 결실인 평화체제를 얘기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박근혜(얼굴) 대통령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비핵화와 연관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05년 6자회담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논의를 위한 별도 포럼’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도 있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팀 수장 격인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9·19 선언의 여러 요소 중 평화체제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며 “그걸 인위적으로 끌고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 도발이 없어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통일 이전의 동·서독처럼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실질적 평화가 형식적인 평화협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의 이처럼 조심스런 접근법은 최악의 남북관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등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 외교·안보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주변국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양자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