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그동안 노력 뭐가 있었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첫 걸음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합의한 통일의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이후 남북간에 이뤄진 모든 합의의 기본 지침이 됐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이를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92년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남북 불가침 조항을 담았다. 정전 상태를 항구적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그러나 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 정신은 퇴색했다.

평화체제 구축은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문제다. 9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됐다.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일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98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남북과 미·중의 4자회담에서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분과위원회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유야무야됐지만 이는 2005년 9·19 성명의 기틀이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담기진 못했지만 적대하고 대결해온 남북관계를 화해와 공존의 협력관계로 바꾸는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된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희망을 엿본 것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평화체제 이슈는 북핵 문제와 연계된 새로운 형태로 발전했다. 그 해법이 제시된 게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었다.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은 비핵화를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던 북한의 입장 변화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2007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담아 2·13 합의가 발표되고 그해 10월 남북 정상이 10·4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제제 구축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남북 및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사라졌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