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예산 늘고 시설투자 줄어… 지방교육 재정 분석 보고서

시·도교육청들의 교육복지 예산은 증가한 반면 시설비 투자가 감소해 앞으로 학교시설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의 시설비 투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2011년도 자료를 분석했으므로 최근 교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분석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교육복지 투자액은 3조2197억원으로 가용재원(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보다 3.4% 포인트 증가한 20.4%를 기록했다. 교육복지 투자비율은 경남이 26.7%로 가장 높았고 서울(25.3%), 경기(24.3%), 충북(24.3%), 전북(23.2%) 순이었다.

반면 학교시설 관리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시설비의 세출결산액 대비 투자비율은 3.1%로 오히려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었다. 서울은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2010년도 3123억원에서 2011년도 1689억원으로 1434억원이나 감소했다. 보고서는 “수십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진단을 시행하고, 세출 사업을 재편하는 등의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