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유층 75% 소득세 위헌”

세밑 마지막까지 세계 각국이 세금과 재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세율구간이 다른 소득세와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이 법안은 집권 사회당 정권이 내놓은 부자증세 정책의 핵심이었다. 과세 대상이 1500명에 불과해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법 제정 이후 대기업 총수 등 부유층이 벨기에, 스위스, 영국 등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귀화를 신청하는 ‘세금 망명’이 잇따랐다.

헌재는 또 과세 총액을 늘리는 새로운 부유세 산출조항도 위헌이라고 판시해 200억 유로(약 28조2000억원)의 세수를 늘리려던 프랑스 정부의 내년 예산안도 타격을 받게 됐다. 장 마르크 애로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일요일(30일) 새벽까지 재정절벽 협상을 벌이며 막판 합의를 시도했다. 중산층 이하의 소득세 감면 연장과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핵심인 부자 증세 범위와 재정적자 규제 범위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중산층 감세와 실업수당 연장, 추가적인 적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기본 패키지에 상원의회의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부터 강제 삭감될 연간 1100억 달러의 재정 지출과 한계에 다다른 연방정부 부채 한도 16조3940억 달러의 증액 문제는 일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스에서는 ‘라가르드 리스트’로 불리는 탈세 지도층 명단이 조작됐다는 보도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라가르드 리스트는 금융위기 당시 세금 회피를 위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빼돌린 부유층과 정치인 2000여명의 명단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0년 그리스 정부에 이를 전달했으나 당시 파파콘스탄티누 재무부 장관이 명단에서 일가족 3명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사회당은 파파콘스탄티누를 출당 조치했다.

김지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