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가 인선] 진영 “대통령만 보는 관료가 장관하는 것은 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는 진영 부위원장은 30일 “대통령중심제에선 장관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국민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관료가 장관을 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다”며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 인수과정에서 국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거나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진 부위원장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는다. 내가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보라고 하는 데 듣지 않더라”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생긴 공간에 시민들이 바라는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건설교통부는 이 땅을 팔려고만 하더라. 그래서 법을 만들어 막았다”고도 했다. 관료주의는 민생정부를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음을 역설한 것이다. 진 부위원장은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당선인이 고민할 문제”라면서도 “너무 관료적인 내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입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회의원은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을 겸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약속한 것 두 가지(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와 정보통신 전담조직 신설을 어떻게 할지 인수위에서 얘기해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결론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인수위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선 “인수위 분과도 인수위원들이 정해지면 변경할 수 있다”며 경제 1·2분과가 경제민주화 과제를 반영해 이름이나 성격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정치개혁 문제도 다루느냐는 질문에는 “당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정치쇄신도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업무보고) 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인수위가 실무형으로 운영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다음 정부가 할 일을 다 결정하면 안 된다”며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오던 일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을 고르고 기본적인 방향만 생각해 보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정하면 다음 장관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조각 작업에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 “그건 아닐 것 같다. 당선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책 업무에 주력하고 인사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원들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65세 이상 전 계층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그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진영 남다른 인연=인수위원회 투톱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의 각별한 인연도 화제다. 김 위원장이 197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진 부위원장은 법원 시보로 실무 수습을 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제가 민사지방법원 실무를 할 때 김용준 부장판사 밑에서 했다”며 “소아마비가 있으셨는데도 그 방에서 제일 명랑하셨고 항상 유쾌하셔서 아주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써 보고 (김 위원장이) 고쳐주셨다. 오래된 일”이라고 회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