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맞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재찬 대표이사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 보조 등 검토”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심재찬(59) 대표이사는 27일 서울 동숭동 재단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 계획을 밝혔다. 심 대표는 “산재보험료 지원 등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려면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재단은 내년 예산으로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200여억원을 포함해 350여억원을 요청했으나 70억원으로 삭감된 상태다.

재단은 법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 사업으로는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1540명),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900명)을 준비했다. 심 대표는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표준계약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술인고용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예술인복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진 채 산재보험 규정만 남아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다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재단으로서는 이 같은 한계를 안은 채 예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은 셈이다.

심 대표는 “산재보험료는 현재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한 달에 1만1000∼2만원인데 이마저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재단이 일부 보험료를 보조하거나 제작사 등이 분담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