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외교·경제] 2013년 성장 전망치 4%서 3%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췄다. 지난 6월 4.3%로 예상했다가 9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4%로 하향 조정했고, 이번에 또 낮추면서 6개월 새 1.3% 포인트 떨어졌다. 그만큼 내년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졸라맨 허리띠를 한층 옥죌 방침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부채 연착륙과 복지 확대, 경기부양을 공약해 놓은 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 왜 낮췄나=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1%) IMF(3.6%)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는 등 대외 여건이 나빠져 섣불리 회복을 바라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3.3%에 이를 것이라던 올해 성장률도 2.1%로 1.2% 포인트나 낮게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1%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전망에서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세가 높은 ‘상저하고’ 형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빗나갔다. 내년 전망에선 상저하고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기재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이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에는 여러 하방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은 차기 정부로=정부는 계속되는 불확실성의 여파를 감안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거시경제 안정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대내외 경제여건 점검과 경제전망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작성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가 발표될 공산이 커졌다.

다만 임기 만료를 두 달 남긴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였다. 기재부는 박 당선인에게 보좌진을 통해 정책방향 내용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현행 5세에서 3, 4세까지 확대하고 월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맥락이 닿아 있다.

◇한은, 물가·경기회복 ‘두 마리 토끼 잡기’=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저성장 탈출도 이루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는 등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은의 2013∼2015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와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은은 “필요하면 정부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확대를 이끌어내 중기 지원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강준구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