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中企 줄고 대기업 늘어… 소송 통한 배상·화해 10.9% 그쳐

중소기업의 특허권 침해는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특허와 상표 등 출원했거나 등록한 경험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1092개 기업 가운데 지재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0년 6.6%에서 2011년 4.3%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3.2%에서 5.3%로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 2011년 대기업의 2.5%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0.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2.4%에서 2011년 1.4%로, 벤처기업도 같은 기간 6.5%에서 2.3%로 감소했다.

대기업 피해 증가와 관련해 무역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재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재권 침해를 막기 위한 비용은 대기업이 9755만원이었으며, 전체 기업의 평균 비용은 486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조사 대상의 67.7%가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재권 보호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재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비율은 10.9%에 불과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새 핵심기술,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도둑맞았다는 응답은 14.7%였다.

피해 기업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23.8%), 정보통신(23.3%), 음식료(20.0%) 업종은 5곳 중 1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51.0%, 기술 특허 침해 26.0%, 상표·디자인 도용 23.0%였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리 전략과 대응이 강화돼야 하지만 업계의 공동 대응과 기업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