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의 대한민국] 고령화 기준, 70∼75세로… 정부, 경제활력 제고위한 ‘30년 대계’ 최초 공개

정부는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생산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둔화 등 미래 위험 요소에 대응키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처음으로 내놓은 국가의 ‘30년 대계’다. 정부는 이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고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성장 잠재력 하락,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남북통일은 미래 한국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평균 57세인 정년제도를 개편해 개별기업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면 현재 3%대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30∼2041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는 계층 간 대립을 심화시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일은 재정 부담을 늘려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는 위험 요소를 미리 살펴 적절히 대비하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스마트 지식경제’ ‘함께하는 사회’ ‘지속 가능한 체제’를 3대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부족한 노동력은 노령층·여성·외국인 인력으로 충당하고, 모성과 함께 부성도 보호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술 혁신과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