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갑자기 48조 늘었다… 국가채무 통계 세가지로 늘어 혼란

정부가 최신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종전보다 48조원가량 늘어났다. 뒤늦게 새 기준을 도입하면서 국가채무 통계가 3개로 늘어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기준(발생주의)에 따른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으로 종전 방식(현금주의)으로 집계한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보다 48조1000억원(11.4%) 늘었다.

이로써 국가채무 통계는 발생주의 재무제표 기준 부채(773조6000억원)를 포함해 세 가지로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재정통계기준은 2001년 마련됐지만 한국은 그동안 1986년 기준을 사용해 왔다.

발생주의는 현금이 오가는 행위가 있을 때에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 달리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회계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미지급금·예수금 등이 부채로 계상됐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되면서 부채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773조6000억원)는 일반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는 공적연금 충당부채(공무원연금, 군인연금)까지 포함된다.

국제회계기준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고용주이므로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기재부는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운영의 목표 지표로, 최신 국제기준인 발생주의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활용된다”며 “재무제표상 부채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 등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재정위험을 관리하는 판단지표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