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는 지금] 사회적기업 3000개로 확대 5년간 일자리 7만개 늘린다

정부가 현재 774곳인 사회적기업을 2017년까지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7만개를 늘리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지금껏 사회적기업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자생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개척·공공구매·투자 부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1000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거래소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용역이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시장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정보 사이트(estore365.kr)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기업에서 구입해야 하는 ‘구매목표 비율제’도 도입된다.

지난해 1853억원 규모였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금액은 2017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82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 사회투자펀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지만 사업개발비 지원은 대폭 확대해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 이번 계획을 보고하려고 했으나 일부 내용 수정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로 미뤘다. 따라서 이번 계획이 차기 대통령이 정해진 이후 내놓는 노동부의 첫 번째 고용 정책인 셈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늘지오’ 정책 등 일자리 공약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고용·노동 공약에는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해고요건 강화 등이 언급돼 있을 뿐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지난 2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청각장애인들이 일하는 한 사회적기업 카페를 찾아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언급해 차기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