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재정절벽 회피안 의원들 반기로 표결연기
입력 2012-12-21 19:5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맞서 공화당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이끌어온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공화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양측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재정절벽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공화당 소속 베이너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간) 재정절벽을 회피하고자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를 상대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플랜B’에 대한 표결을 하려고 했으나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막판에 표결 시기를 미뤘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리스마스까지는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의 정책기조인 감세를 결국 양보한 셈이지만 정부지출 축소 등 ‘대가’가 없다는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플랜B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무의미한 정치곡예’인 이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더라도 무시하겠다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노선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베이너 의장의 협상력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됐다.
양측이 표결 강행과 거부권 행사 방침으로 맞서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극적 타결을 낙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바마도 부자 증세 기준을 70만 달러나 80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