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 국방부, 2012년 국방백서 통해 첫 공식화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 50쪽에 한반도 지도를 싣고 이를 설명하는 각주(脚註) 형식으로 ‘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이라고 적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NLL 수호 의지를 표명했지만 국방백서에 이를 해상 경계선으로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정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NLL의 성격을 내륙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은 남북 영토 경계선으로 규정한 것은 이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NLL 침범 도발이 계속됐음에도 국방부가 성격 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번 대선에서 논란이 되자 뒤늦게 해상 경계선이란 표현을 삽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을 일으킨 뒤 같은 해 9월 일방적으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NLL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