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개막] 국방부 ‘군복무 18개월’ 단계적 추진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1개월로 동결했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육군 기준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장 복무기간을 줄이면 병역자원이 모자라 단계 추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000∼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지만 21개월로 동결하면 1000∼3만7000명 정도만 부족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일 때마다 1만명 정도가 부족하게 돼 2025년 6만1000명, 2029년엔 6만9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단 부족한 병역자원은 부사관 충원과 유급 지원병 확대 등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사병 월급 2배 인상과 관련해 예산확보 방안 등을 연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월급을 2배 인상하는 데는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