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 12월 22일부터 인하

세탁소, 화장품점, 미용실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수수료율이 내려가는 곳은 200만곳에 이른다. 대신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240만곳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200만곳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대신 대형 가맹점 6만곳에는 최근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34만곳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수수료율 인하 혜택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세탁소의 경우 가맹점 1만2000곳 가운데 99.2%(1만1900곳)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화장품점은 6만5000곳 중 98.5%(6만4000곳), 미용실은 7만6000곳 중 97.4%(7만4000곳), 의류점은 12만5000곳 중 96.0%(12만곳) 등 대부분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가맹점 수가 58만3000곳으로 가장 많은 음식점도 84.8%가 수수료율이 내려갔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은 1.5%의 가장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지난 9월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다. 매출액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 8만곳은 수수료율 인상이 1년6개월 동안 미뤄진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되면 수수료율이 너무 뛰어 매출이 늘었는데도 손해를 보는 ‘문턱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인상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카드사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던 가맹점 6만곳은 가맹점 수수료가 오른다. 이들은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전체 가맹점의 2.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45%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이동통신사, 보험사, 홈쇼핑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카드사와 추가 협상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완성차 판매업체와 유니클로 등 대형 의류업체의 수수료율도 2% 안팎으로 정해졌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