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기업도시 조성사업 겉돈다… 무안기업도시 무산

참여정부 이후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겉돌고 있다. 무안기업도시는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무산됐고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은 대폭 축소됐다.

전남 무안군은 19일 무안기업도시 건설 주관사인 두산중공업㈜가 손실금을 물어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조건부로 출자한 51억여원 중 26억원과 이자 등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무안군과 군의회는 당초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에 기업도시가 잘못될 경우 4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금을 지급하겠다고 채무보증을 했었다.

두산중공업은 기업도시 조성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 한중미래도시개발㈜가 지난 6월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가 사업 자체가 무산된 만큼 무안군으로부터 약속한 손실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두산중공업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보증의무가 없다고 맞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무안군과 두산중공업이 맺은 계약서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나 직접 투자로 전환할 경우 보증의무가 해지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무안기업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초 투자를 기대한 중국 자본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장기간 홍역을 앓고 있다.

J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당초 해남과 영암에 6개 지구로 계획된 J프로젝트 사업지구가 경기침체 여파로 4개 지구로 줄었다. 삼포지구의 경우 F1 경기장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호텔과 남도음식문화촌, 골프장 부지인 구성지구 역시 내년 3월 착공 예정이지만 가장 까다로운 주민보상 절차가 남아 있다.

삼호지구의 경우도 간척지 양도 여부를 놓고 전남도와 농어촌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동지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타당성이 낮다며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해 개발 주체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무안기업도시와 J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도시가 낙후된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