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최적화하는 지능형전력망 전국에 구축해야”… 차기 정부의 녹색성장 과제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기획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녹색정책 관련 10대과제를 작성해 차기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차기정부는 우선 스마트 그리드망을 전국에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하듯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그는 10대 과제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 집권하더라도 지난 4년간 추진된 녹색성장의 이념과 목표는 계승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양대 정당의 환경정책 공약이나 발언을 보면 김 기획관의 생각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녹색성장 과제들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긴 하겠지만, 이미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다음 정부도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다만 녹색성장이라는 브랜드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모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스마트 그리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을 상세히 언급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4대강 사업 및 후속조치라는 녹색성장의 기존 2개 과제는 어떻게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최종 공약집에서 “원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계획중인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더 분명하게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중단 및 폐로절차 추진, 원전 의존도 단계적 축소”를 공약했다.

결국 단기적 전력공급 공백을 대기오염원인 석탄, 혹은 값비싼 석유 중 무엇으로 메우느냐는 딜레마가 새 정부의 큰 숙제가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문 후보는 공약집의 ‘훼손된 국토 회복’이라는 별도 항목에서 “4대강 사업 국민참여검증단을 구성해 생태환경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자연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예정된 후속 조치, 즉 수변구역 사업과 지류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TV토론에서 박 후보도 “4대강 사업은 앞으로 홍수 등을 지나보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할 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시행될 배출권거래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실효적·발전적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제도를 재검토해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초기부터 경매방식을 일정 비율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누가 집권해도 다음 정부에서 배출권거래제는 현행법 내용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그밖에도 두 후보는 모두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개발사업을 위해 더 이상 환경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환경유해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한 정부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오염피해 유발자에게 배상을 강제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두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