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편향 우려하면서도 선심성 공약… 두 대선후보의 종교관

대통령 후보의 종교관을 판단하는 데 좋은 ‘바로미터’는 종교편향, 미션스쿨, 동성애 문제다. 이들 이슈는 기독교인들이 목회·선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제적 문제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기독교와 불교에 제출한 정책공약과 언론사 인터뷰 등을 종합·분석하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불교계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있으며, 문 후보는 불교계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종교편향 논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불교계가 제기한 것으로, 교계는 종교편향 당사자로 지목돼 적잖은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박 후보는 “별도의 법령제정을 통해 종교 간 갈등을 방지한다는 것은 종교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종교 사회 차별방지법, 증오범죄법 제정 노력, 종교편향 공직자 엄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문 후보는 “공공행정에서 사사롭게 편향된 입장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며 경중을 따져서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평화법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다종교 사회 차별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채플 등 신앙교육) 문제에서 박 후보는 종교교육권을 인정하지만 문 후보는 강의석씨 사건 이후 시행되는 어정쩡한 대체과목 운영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문 후보는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두 후보 모두 종교편향을 우려하면서도 그 가능성이 큰 선심성 공약을 내놨다는 것이다. 종교편향, 정교분리 위반은 국가의 행정·재정지원이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에 투입될 때 발생한다.

박 후보는 문화재보호예산 5000억원 증액·조성, 전통사찰 규제완화 및 녹지보전 부담금 면제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희망공동체에 각각 1억∼100억원 지원, ‘사찰의 공공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