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2013년 2만∼3만명 증원

차기 정부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을 2만명 이상 늘리기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98만8755명이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61만5436명으로 가장 많고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 34만9917명이다. 경찰·검찰·법무·소방공무원은 13만8011명, 중앙정부부처 일반행정 담당 공무원 9만6208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3만1300명 등이다.

두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경찰 인력 최소 2만명을 포함해 공공인력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경찰 인력 2만명 증원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경찰 인력 3만명 증원을 포함해 소방·안전요원, 교사, 간병인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을 대폭 늘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늘어난 공무원은 행정부 8325명, 사법부 1707명, 입법부 555명 등 1만여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건비 예산이 한정돼 있어 대통령 임기 동안 수만명씩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검찰 개혁을 공약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해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 및 그에 따른 조직별 공무원 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