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논란

서울시의회가 지난 13일 확정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시의원 발의사업 예산 3000억원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복성 등이 지적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선심성 끼워 넣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7240억원이 늘었지만 당초 시가 제출한 23조5490억원보다는 421억원 줄어든 23조506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시의원이 발의한 사업의 예산 조정안은 584개였다. 이 중 161개 사업의 예산 약 3557억원이 삭감됐고, 423개 사업의 예산 약 3136억원이 늘어났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538억3000만원), 영유아보육료(537억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136억8000만원), 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130억원), 주민참여예산인 방범용 CCTV 설치비(73억3000만원) 등이다. 시의원 발의사업 외 주민참여예산제 12개 사업 예산 29억3500만원도 삭감됐다.

반면 신봉터널 건설 토지보상비(50억원), 봉화산근린공원 조성(30억원), 광장동 체육시설 건립(29억원), 우이동 시민의광장 조성(28억원), 성산근린공원 조성(20억원) 등 지역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8억원),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5억원) 등 국고로 지원해야 할 사업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업이 예산 삭감된 사업들보다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도 시 세입이 올해보다 약 4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들의 경우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선갑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시의원 역시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요구사업을 이행해야 한다”며 “공약 사업 중 내용이 타당한 사업에 한해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