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TV토론] 교육제도 개선 방향…朴 “등록금 참여정부때 폭등” 文 “반값법안 새누리가 반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6일 오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교육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표심에 큰 영향력을 갖는 반값등록금 공약과 특수목적고 정책을 두고는 상대방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박 후보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이것을 누가 시작했느냐. 문 후보님이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올려놨다”며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 그렇게 폭등시켜 놓은 등록금을 이제 와서 반값으로 하겠다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문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똑같이 반값으로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어려운 학생들은 무료로 대학을 다니게 해주고 소득 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전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대학 경쟁력 강화가 우선시 되면서 대학 등록금이 올랐다. 그 부분은 사과했고 그 반성 때문에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온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박 후보는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반값등록금을 주장했는데 정작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민주당이 요구했던 반값등록금 법안을 반대했다. 친박근혜계 의원님들만 찬성했어도 통과됐을 것”이라며 반격을 가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선거 때 와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것인데 억제 대책도 없는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 폐해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에는 두 후보가 공감하면서도 특목고 정책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교육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해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거다. 특목고 운영은 설립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 과학고·기술고는 존속시키겠다. 제가 말씀드린 일반고 전환 대상은 입시명문학원처럼 운영되면서 고교 서열화의 원인이 되는 외국어고”라며 “외고가 당초 운영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일정기간 유도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