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끝… 주택시장 ‘연장 공약’ 촉각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올 들어 처음으로 7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효과가 사실상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유력 대선후보들의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공약 이행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7만250건으로 전월(6만6411가구) 대비 8.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들어 월별 거래량으로는 최고치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8%)도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 효과가 사실상 끝나 반짝 상승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취득세 감면 연장 공약이 실현될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유력 후보들이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거래 공백 속에서 매물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는 연말 종료될 9·10대책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노린 대기 수요자들이 매입에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시장은 다시 침체될 것이란 견해가 많다.

지금 주택을 사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보기에 시간이 촉박해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낙찰에서 대금 납부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매시장에서도 이번 주부터는 낙찰을 받아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또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12월 거래량이 8만건을 기록했으나 감면 혜택이 끝난 이후 올 1월 거래량이 3만건으로 급감한 점을 볼 때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물경제 침체 속에 세종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주택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에 초과 공급과 가격 하락이 악순환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수도권 가계대출 잔액이 제자리걸음을 하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수도권 비중이 축소한 점이 부채 디플레이션의 전조”라며 “초과공급 해소를 통한 거래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