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5년내 30% 국공립으로… 4차 여성정책조정회의

앞으로 5년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부기관의 업무 평가에 성평등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총리 주재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은 10.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이를 5년 내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연도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도매·상품중개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교육서비스업 등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다수가 여성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주는 채용지원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돌봄·교육·사회복지 등을 제공하는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전·산후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원)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학업과 임신·출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 대학 내 보육시설을 늘리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을 병역휴학과 같은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평가에 양성평등 지표를 포함시키고,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여성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중앙행정기관은 전체의 절반(52.5%)이 넘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